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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 대체공휴일 법안 (정부 재난지원금 입장)

by 한우킴 2021. 6. 7.

지난 부처님오신 날을 마지막으로 2021년 공휴일(추석 제외)은 모두 토요일 혹인 일요일입니다. 다가오는 광복절, 개천절은 일요일, 한글날, 성탄절은 토요일인 것이지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발 빠르게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제시하는데요. 6월 달에 법안이 처리되면 광복절을 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자들은 대체공휴일 하루를 못쉰다고 죽냐고 욕하지만 사실 이 부분은 내수 활성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2021년 재난지원금 추경이 함께 진행된다면 내수 활성화는 더 커질텐데요.

 

 

당장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에 임시공휴일을 추가 지정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연구결과에 의하면 내수 활성화 부가가치가 1조 6천억원 가량 유발된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토요일인 광복절을 포함해 대체공휴일 월요일까지 쉬게되면 월요일 당일에만 소비지출이 2조 1천억원이 될것이라 추청했네요.

대체공휴일-썸네일
2021년 공휴일

더불어 한 보고서에서는 대체공휴일 덕분에 고용도 3만명 이상 증가할 수 있다고합니다. 특히 지난 2015년, 2020년에도 광복절에 임시공휴일을 추가 지정하였었죠. 그때 내수가 많이 활성화됐던 것으로 짐작했을 때 이번 8월 15일도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난지원금-정부-입장
여당과 정부의 지원금 입장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이 정치계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당연히 재난지원금인데요. 특히 여당에서는 여름 휴가철에 지원금을 지급하여 내수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의견을 공식화했습니다. 더불어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인당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있다네요. 하지만 정부는 재정이 어렵고 지난 1차 재난지원금에서 확인했듯이 효율성이 낮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소비로-이어진-금액
소비로 이어진 재난지원금 액수

지난해 5월에 지급된 1차 재난지원금 받아보셨나요? 이 지원금을 총 14조 2천억원이 들었다고합니다. 이 지원금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연말에 발표됐었는데요. 총 지원금 14조 2천억원 중 4조원만이 소비로 이어졌다고 밝혀졌습니다. 특히 지원금이 기간내에 쓰지 않으면 기부가되는 포인트 형식이었는데도 약 30%만 소비하고 70%는 저축 혹은 대출을 갚은 것이지요. 과연 2021 대체공휴일 법안은 얼마나 확대될 것이고 2차 재난지원금은 지급될 것인지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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