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7월 22일에 대통령이 되면 '전 국민 기본소득 연 100만 원'이라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발언을 듣고 야당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대통령 경선 경쟁자인 여당 정치인들도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어떤 논리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재명 기본소득
이재명의 기본소득 공약은 1년에 100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원해주는 수준입니다. 이는 한 달에 8만원 정도의 금액인데요. 이 공약을 위해서는 매년 50조원의 세금이 필요합니다. 이 세금을 확충하기 위해서 '탄소세'와 '국토보유세'를 활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금을 거두는 이유와 쓰이는 목적이 적절한지, 그리고 50조 원을 실제로 확보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700만 명의 청년에게는 1년에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이런 공약을 내거는 이유는 한때 이슈가 됐던 이재명 기본소득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 A 씨가 기본소득으로 받은 돈을 지역 상권에 투입하여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을에 들어온 돈은 없지만 지역경제는 좋아진다는 것이지요. 앞으로 호텔을 예약했다가 취소하기를 반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애국자가 돼야겠습니다.
공약에 대한 평가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그 8만원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에게는 세금 낭비, 그 돈이 지원돼야 하는 취약계층에게는 부족한 금액"이라고 비판합니다. 이에 이재명 지사 쪽은 "국민 재난지원금을 수령 혹은 기부로 선택할 수 있었을 때도 대부분의 국민들이 수령을 선택했다"며 이는 "소액이라도 지원금을 받으려는 욕구가 있다"라고 해석한다네요.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무상급식과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이 핫하게 이슈가 됐을 때도 '무조건 지원'과 '선별적 지원'이 대립했었죠. 당시 민주당 쪽에서 "애들 밥 먹는걸로 너무하다."라고 공격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달라졌다고 봅니다.
요즘은 북한의 배급과도 비슷한 기본소득, 재난지원금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이 많아졌죠. 특히 젊은 세대는 "내가 낸 피 같은 세금"이 국가의 성장, 취약계층의 복지로 이어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홍중표가 내건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이라는 경제정책 슬로건이 지지층은 물론이고 중도 MZ세대에게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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